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

구 분	2015년	2016년
고액기부금 기준 하향조정, 세액공제율 확대	□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○ 고액기부금액 기준 : 3천만원 ○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: 25%	□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 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○ 3천만원 → 2천만원 ○ 25% → 30% *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
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	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, 외국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·납부 방법 ○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·납부 -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·납부한 경우 10% 납세조합공제 적용	□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 징수의무 신설 ○ (일반근로자) 좌 동 ○ (고소득 근로자) 사용내국법인*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*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
		① (원천징수의무자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) 지급액 요건 :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할 것 2) 규모 요건 : 대기업* *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) 업종 요건 : 항공운송업, 건설업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限함
		② (원천징수대상금액) 사용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 *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근로대가 ③ (원천징수세율) 17% 세율 *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(17%) 준용 ④ (원천징수시기)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* 제출서류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⑤ (연말정산)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(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) * 제출서류 : 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,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

구 분	2015년	2016년
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	<신 설>	□ 핵심인력성과보상금(내일채움공제)에 대한 소득세 감면 ○ 요건 : 근로자*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할 것 * 최대주주,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○ 감면대상 소득 :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 ○ 감면율 : 50%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	□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○ 기간 : 최초 취업일부터 3년 ○ 대상 :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	□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○ (좌 동) ○ (좌 동)
	-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, 다른 중소 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○ 감면율 : 50% ○ 적용기한 : 2015.12.31.	-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,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○ 감면율 : 70%(한도 150만원) ○ 적용기한 : 2018.12.31.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	□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○ (소득공제) 연 300만원 한도 <추 가>	□ 공제대상 확대 ○ (좌 동) -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허용
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	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% 근로소득공제 ○ 대상 :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○ 요건 : 무주택확인서 제출 - (제출기한) 해당 과세연도	○ (좌 동) ○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-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

구    분

2015년

2016년

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

세제지원 확대

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·인출시 소득세 감면율

○ 보유기간 2∼4년 : 50%

○ 4년 이상 : 75%

<신  설>

□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소득세 감면율 확대

	(좌 동)

○ 6년 이상 : 100%(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)

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

□ 엔젤투자 소득공제

○ 공제대상 :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

-  (벤처기업 등) 벤처기업,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

<추  가>

○ 투자대상기업 확대

-  R&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(지식기반 서비스업* 2천만원)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

* 지식기반 서비스업 : 정보, 컨설팅, 교육, 의료, SW 등 16개 업종(「기초연구진행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1)

※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&D 투자액이 1.5천만원(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) 이상으로 함

○ 소득공제율：투자금액의 30~100%

*  1,500만원 이하분 : 100%

*  1,5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분 : 50%

*  5,000만원 초과분 : 30%

○ 공제한도：종합소득금액의 50%

	(좌 동)

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□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

○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%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

○  적용기한：2015.12.31.

□  적용기한 연장

○ (좌  동)

○  적용기한：2018.12.31.

구 분	2015년	2016년
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	<신 설>	□ (비거주자) 평창올림픽경기 참가·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*(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)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* 공식기관 및 TOP스폰서(외국법인)의 임직원, 경기심판·운영요원, 감독, 코치, 선수,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올림픽 참가·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□ 감면기간 : 2016.1.1. ~ 2018.12.31.
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종료	□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○ (공제율) 이자상환액의 40% 공제 ○ 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 ○ (적용기한) 2015.12.31.	<일 몰>

	2016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(안)
○ 기부금 세액공제․필요경비 산입의 부양가족 요건 완화(소법 §34, §59의4)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․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(소득요건, 나이요건) 중 나이요건을 폐지 <적용시기> ’17.1.1.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○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(농특세법 §4)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∼100%까지 소득공제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<적용시기> ’17.1.1.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

참고

※ 국회통과여부에 대해 별도 확인 필요(국세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)

1.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

□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(소법 §59의4 ④)

<개정이유>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

종 전	개 정
□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ㅇ 고액기부금액 기준 : 3천만원 ㅇ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: 25%	□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ㅇ 3천만원 → 2천만원 ㅇ 25% → 30% *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

<적용시기> ’16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(소법 §156의7, 소령 §207의10 신설)

<개정이유>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

종 전	개 정
□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,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·납부 방법 ○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·납부 -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․납부한 경우 10% 납세조합공제 적용	□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○ (일반근로자) 좌 동
	○ (고소득 근로자) 사용내국법인*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*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 ① (원천징수의무자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) 지급액 요건 :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) 규모요건 : 대기업 ※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) 업종요건 : 항공운송업, 건설업, 전문․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限함

	② (원천징수대상금액)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 총액* *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 대가 ③ (원천징수세율) 17% 세율 ※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(17%) 준용 ④ (원천징수시기)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※ 제출서류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⑤ (연말정산)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(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) * 제출서류 : 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,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

<적용시기> ’16.7.1.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

2.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

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(조특법 §29의6 신설)

<개정이유> 중소·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

종 전	개 정
<신 설>	□ 핵심인력성과보상금(내일채움공제)에 대한 소득세 감면 ○ 요건：근로자*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* 최대주주,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○ 감면대상 소득 :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○ 감면율 : 50%

<적용시기> ’16.1.1.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
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(조특법 §30)

<개정이유>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

종 전	개 정
□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ㅇ 기간 : 최초 취업일부터 3년 ㅇ 대상 :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, 고령자, 장애인 -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,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 ㅇ 감면율 : 50% ㅇ 적용기한 : ’15.12.31.	□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 ㅇ (좌 동) ㅇ (좌 동) -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,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 ㅇ 감면율 : 70%(한도 150만원) ㅇ 적용기한 : ’18.12.31.(3년 연장)

<적용시기> ’16.1.1.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 (조특법 §86의3)

<개정이유>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

종 전	개 정
□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○ (소득공제) 연 300만원 한도 <추 가>	□ 공제대상 확대 ○ (좌 동) - 소기업․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

<적용시기> ’16.1.1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(조특법 §87)

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
종 전	개 정
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% 근로소득공제 ○ 대상 :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○ 요건：무주택확인서 제출 - (제출기한) 해당 과세연도	○ (좌 동) ○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-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

<적용시기> ’16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(조특법 §88의4)

<개정이유>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

종  전

개  정

□ 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․인출시 소득세 감면율

○  보유기간 2∼4년：50%

○  4년 이상 ：75%

<신  설>

□ 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

	(좌 동)

○  6년 이상：100% (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 한함)

<적용시기> ’16.1.1.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

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(조특령 §14 ②)

종  전

개  정

□ 엔젤투자 소득공제

○ 공제대상 :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

- (벤처기업 등) 벤처기업,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

<추  가>

○ 투자대상기업 확대

- R&D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(지식기반서비스업* 2천만원)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

* 지식기반 서비스업 : 정보, 컨설팅, 교육, 의료, SW 등 16개 업종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1)

※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&D 투자액이 1.5천만원(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) 이상으로 함

○ 소득공제율 : 투자금액의 30 ∼ 100%

* 1,500만원 이하분 : 100%

* 1,500만원 초과 5,000만원 이하분 : 50%

* 5,000만원 초과분 : 30%

○ 공제한도 : 종합소득금액의 50%

	(좌 동)

<개정이유>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

<적용시기> ’16.2.5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조특법 §30의3)

<개정이유> 일자리 나누기(job sharing)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

종 전	개 정
□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○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%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○ 적용기한 : 2015.12.31.	□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동) ○ 적용기한 : 2018.12.31.(3년 연장)

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(조특법 §104의28, 조특령 제104조의25)

<개정이유>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

종 전	개 정
<신 설>	□ (비거주자) 평창올림픽경기 참가․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*(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)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*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(외국법인)의 임직원, 경기심판․운영요원, 감독, 코치, 선수,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․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□ 감면기간：2016.1.1. ∼ 2018.12.31.

<적용시기> ’16.1.1.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

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 (조특법 §99의7)

<개정이유> 일몰 도래로 제도 폐지

종 전	개 정
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공제 ○ (적용요건) -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-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(배우자 포함)이 6천만원 이하 -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(수도권 3억원) 이하이면서, 차입금이 3천만원(수도권 5천만원) 이하 -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(갱신일)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-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-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 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○ (공제율) -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% ○ 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 ○ (적용기한) ‘15.12.31.	<일 몰>